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성남시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학교명

학년·반 (미배정시 공란)

1학년 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chak 가입 필수)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

(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폰)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V”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개인정보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생과의 관계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거부할 수 있으나, 입학준비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구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관련서류: 공동이용 미 동의시[학생 주민등록등본 및 (부모 기준)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입학생과 신청인이 주민등록 세대가 다른 경우 보호자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부모 이외)의 성남시 거주사실 확인

확 인 자

소속)

ㅇㅇ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성남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2. 제3조제2항 각 호 해당자가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