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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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수 신 : 수원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수원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수원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수원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수원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수원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의 안 번 호청구일자 : 20 . . . 청 구 자 : 의원 외 인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징계 회부서

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
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
의 안 번 호요구일자 : 20 . . . 요 구 자 : 수원시의회 의장
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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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원 징계 회부서

[별지 제3호서식] 윤리심사 회부서

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수 원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수 원 시 의 회 의 장
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
의 안 번 호회부일자 : 20 . . . 회 부 자 : 수원시의회 의장
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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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윤리심사 회부서

[별지 제4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
7.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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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2. 출석이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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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발언(변명)/대리발언(변명)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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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1. 심사 건명1. 심사 건명
2. 신청 위원2. 신청 위원
3. 신청 취지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4. 신청 이유
5. 기 타5. 기 타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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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대상성 명
1. 심사대상소 속 위원회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4. 심사보고 근거법규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는 기본 조례 제43조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 활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제5조(자격심사 청구)

제5조(자격심사 청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6조(징계 요구)

제6조(징계 요구) 법 제91조제1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 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7조(윤리심사 요구)

제7조(윤리심사 요구) 회의 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회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요구)

제9조(출석 요구)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발언 등의 신청)

제10조(발언 등의 신청)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심의원의 발언(변명) 또는 대리 발언(변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증명서류 제출)

제11조(증명서류 제출)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요구 의원 또는 피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심사결과 보고)

제13조(심사결과 보고) 기본 조례 제32조 및 회의 규칙 제8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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