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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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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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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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서(안)
(제14조 관련)
 수원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노점판매대운영자(이하 “운영자”이라 한다)는 노점판매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청장”이 시설물을 “운영자”에게 대부하고 “운영 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구청장”과 “운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시설물) “구청장”이 “운영자”에게 대부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가 원하 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 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 후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운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구청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운영자”는 시설물의 보존과 책임에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 금지품목 및 판매가 부적합하다고“구청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판매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운영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 계약자의 배우자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 부계약자와 공동운영 가능(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운영이 불가할 경우 직계존비속중 미성년자가 아닌 1명을 공동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을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운영자 증명서, 도로점용허가증,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서를 시설물 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수원시의 조례 및 관련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준수
제7조(취급 금지품목)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류, 주류, 화공약품류, 성인용품, 음란․퇴폐서적 등
 2. 그 밖에 수원시의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8조(공과금)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 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청 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 신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 「수 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기한까 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운영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수원시의 조례 및 규정,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의한 운영자 준 수 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 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지방재정법」 및 수원시 의 조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운영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구청장) : 수원시 구 
 수원시 구청장 (인)
 임차인(운영자) : 시 구 로
 생년월일: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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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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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