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2-22 시행 2020-02-22 일부개정
전국 3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서식] 교복비 지원신청서

제공받는 자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1. 학생 인적사항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교복지원금 신청 교육기관입학확인•학생:성명,생년월일,학교,주소(전입일자포함),성별 •신청인:성명,연락처,은행,계좌번호,예금주신청접수 후 3년 까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
학교명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학년반학년반학년반1학년 반1학년 반1학년 반1학년 반1학년 반
연락처입학일입학일입학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경기도 시 (읍면동 : )
이전 학교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
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주 소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시도 시 (읍면동 : )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원원원원
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
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생활복)(생활복)(생활복)(생활복)(생활복)(생활복)
재킷재킷하의하의상의상의상의조끼조끼조끼상의하의하의하의하의(상의)(상의)(상의)(상의)(상의)(하의)
5. 개인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동 주민센터(20 . . 일 기준)지원결정액금 원
◾ 지원대상 학생 시흥시 전입일자 :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시흥시 전입일자 : 년 월 일확인자 OOO (인)
◾ 도내 대안교육기관 □ / 타 시도 소재 일반학교 □ /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 도내 대안교육기관 □ / 타 시도 소재 일반학교 □ /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 도내 대안교육기관 □ / 타 시도 소재 일반학교 □ /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0. 2. 22〉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성 명(보호자 등)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2〉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0. 2. 22〉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 해당(입학)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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