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5-26 시행 2011-05-26 일부개정

별표

건축조례시행규칙

건축위치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성 명
건 축 주	상 호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지 역		지구				건물용도	건물용도
계 획 내 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계 획 내 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건폐율	%	%	조경면적
계 획 내 용	주 차	자주식 : 대 총 대 기계식 : 대	자주식 : 대 총 대 기계식 : 대	자주식 : 대 총 대 기계식 : 대	용적율	용적율	%	%	종 별
계 획 내 용	구 조				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심의내용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설 계 자	주 소					전 화	전 화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성 명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대 지 위 치	시 동 번지외 필지	시 동 번지외 필지	시 동 번지외 필지
건 축 주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지 역․지 구		용 도

조 사 항 목	조 사내용	의 견	의 견
조 사 항 목	조 사내용	적	부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 축 제 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격거리 : M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법적 : M, 계획 : M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관계	법적 : M, 계획 : M
인접 건축물의 색채	법적 : M, 계획 : M
주 차 시 설 계 획	법적 : M, 계획 : M
조 경 시 설 계 획
구 조 안 전 의 확 인
조 사 자 종 합 의 견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성 명
용 도				외 장 재 료	외 장 재 료
지 역				지 구	지 구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구 조				층 수	층 수
색 채 계 획	계 획	계 획	계 획	계 획	조 정	조 정	조 정	조 정
색 채 계 획	색 상	색 상	색 상 번 호	색 상 번 호	색 상	색 상	색 상 번 호	색 상 번 호
지 붕
벽
기 둥
담 장
대 문
기 타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 축 주	주 소					성 명
대 지 위 치
건축물의 규모	연면적
건축물의 규모	층 수
건축물의 규모	주용도
권 장 내 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건 축 주	주 소	주 소				성 명
대 지 위 치
미술장식품종류				금액(추정)
설 치 장 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 축 주

주 소

건 축 주

성 명

대지위치

지 역 및 지 구

허가내역

허 가 일 자

허 가 번 호

용 도

층 수

허가내역

건축면적 (m²)

연면적 (m²)

건폐율(%)

용적율 (%)

허가내역

설 계 자

상 호

자격번호

설 계 자

성 명

등록번호

설 계 자

주 소

설 계 자

상 호

자격번호

설 계 자

성 명

등록번호

설 계 자

주 소

업 무 대 행 자

상 호

자격번호

업 무 대 행 자

성 명

등록번호

업 무 대 행 자

주 소

업무대행 수 수 료 신청금액

대 행 내 용

업무대행 수 수 료 신청금액

허 가

착 공

중간검사

사용검사

기 타

업무대행 수 수 료 신청금액

회수

금액

회수

금액

회수

금액

회수

금액

회수

금액

￦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3․20〉
건 축 심 의 신 청 서 

〔별지 2호서식〕
현장조서 및 검토조서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현장조사 및 검토 확인 하였슴을 확인합니다.
 . . .
 조사자 : 건축사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색 채 계 획 서
 

〔별지 4호서식〕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별지 5호서식〕
업무대행 수수료 신청서
(제1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산시건축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제2조

제2조 <삭제 1998.04.01>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3조(건축심의 신청)① 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심의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8.04.01, 2011.5.26>②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 9.15, 삭제 2011.5.26>1. 건축심의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2. <삭제 '99. 9.15>3. 설계도면[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ㆍ횡단면도 <개정 1999.9.15, 2001.03.20>4. 삭제<2007.3.30>5.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6. 색채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제4조

제4조 <삭제 1998.04.01>

제5조

제5조 <삭제 1999 09.15>

제6조

제6조 <삭제 1998.04.01>

제7조

제7조 <삭제 1998.04.01>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건축심의등을 하였을 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수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②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로부터 수수료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1998.04.01, 2011.5.26>

제9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제9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① 삭제<2007.3.30>② 삭제<2007.3.30>③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2007.3.30, 2011.5.26>④ 대행하여야 할 업무를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관계서류2.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⑤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선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2007.3.30, 2011.5.26>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자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1.5.26><본조신설 '99. 9.15>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①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6>② 건축종합민원실의 기능은 영 제22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6><본조신설 '99.9.15, >

제10조

제10조 <삭제 '99. 9.15>

안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표

건축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제9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제10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