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학교명

학년·반 (미배정시 공란)

1학년 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

(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폰)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지역화폐 소지여부

□ 안산시 지역화폐 사용 □ 발급 이력 없음

카드번호

지역화폐 카드 배송지

※ 지역화폐 미소지자만 작성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V”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개인정보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생과의 관계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거부할 수 있으나, 입학준비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구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관련서류: 공동이용 미 동의시[학생 주민등록등본 및 (부모 기준)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입학생과 신청인이 주민등록 세대가 다른 경우 보호자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부모 이외)의 안산시 거주사실 확인

확 인 자

소속)

ㅇㅇ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외국인의 경우 안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준비금에 준하는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