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4 시행 2020-09-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6호)

종 별	[ ] 신규 [ ] 재심의 [ ] 기타	[ ] 신규 [ ] 재심의 [ ] 기타	[ ] 신규 [ ] 재심의 [ ] 기타	[ ] 신규 [ ] 재심의 [ ] 기타	[ ] 신규 [ ] 재심의 [ ] 기타	[ ] 신규 [ ] 재심의 [ ] 기타	[ ] 신규 [ ] 재심의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자격번호	자격번호	자격번호	자격번호
설계자	사무소명	사무소명	신고번호	신고번호	신고번호	신고번호	신고번호
설계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용도	대지위치	대지위치	대지위치	대지위치	대지위치	대지위치	대지위치
건축용도	건물용도	건물용도	지목	지목	지목	지목	지목
건축용도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
건축용도	건축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건폐율 %	건폐율 %	건폐율 %	건폐율 %
건축용도	연 면 적 ㎡	연 면 적 ㎡	용적률 %	용적률 %	용적률 %	용적률 %	용적률 %
건축용도	구 조	구 조	층 수	층 수	층 수	층 수	층 수
건축용도	세대수 세대	세대수 세대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도로지정 신청 현황	도로지정 신청 현황	도로지정 신청 현황	도로지정 신청 현황	도로지정 신청 현황	도로지정 신청 현황	도로지정 신청 현황	도로지정 신청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제외지	소유자	비고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도로지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서류: 항공사진, 안내도, 신청지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실측도,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

일 시		장 소
신 청 자		참 석 인 원	명

일 시		장 소
신 청 자		참 석 인 원	명

직위‧위원명	의견(가‧부)	서 명	직위‧위원명	의견(가‧부)	서 명
위 원 장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축주	주소	주소
업무대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업무대행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 )	사무소명 (전화번호 : )
업무대행자	사무소주소	사무소주소
대상건축물	대지위치	대지위치
대상건축물	건물용도	(증축)연면적 ㎡
대상건축물	허가번호:	허가번호:
대상건축물	건축허가일:	(임시)사용승인일:
업무대행 내용	□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임시) 사용승인 조사․검사 □ 기타	□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임시) 사용승인 조사․검사 □ 기타
건축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원	원
사용승인 등의 수수료	원 산출근거 : 시간당 노임단가( 원) x 소요시간( 시간)	원 산출근거 : 시간당 노임단가( 원) x 소요시간( 시간)
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안 성 시 장 귀하

위 치	위 치	위 치
건 물 명	건 물 명	건 물 명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	㎡	연 면 적	연 면 적	㎡
건 축 물 기본정보	층 수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주 용 도	주 용 도
건 축 물 기본정보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 화
건 축 물 기본정보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높이 완화
건 축 물 기본정보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기 타
건 축 물 기본정보	건 축 주	건 축 주	(사무소명 : )	(사무소명 : )	연 락 처	연 락 처
건 축 물 기본정보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 )	(사무소명 : )	연 락 처	연 락 처
건 축 물 기본정보	시 공 자	시 공 자	(사무소명 : )	(사무소명 : )	연 락 처	연 락 처
건 축 물 기본정보	감 리 자	감 리 자	(사무소명 : )	(사무소명 : )	연 락 처	연 락 처
공개공지 기본정보	면 적	면 적	㎡	㎡
공개공지 기본정보	조 성 시 설	조 성 시 설	안내표지판	□설치( 개) □미설치	조경식재	□설치( 개) □미설치	□설치( 개) □미설치
공개공지 기본정보	조 성 시 설	조 성 시 설	조명시설	□설치( 개) □미설치	긴의자	□설치( 개) □미설치	□설치( 개) □미설치
공개공지 기본정보	조 성 시 설	조 성 시 설	식수대	□설치( 개) □미설치	조형물 등 미술작품	□설치( 개) □미설치	□설치( 개) □미설치
공개공지 기본정보	조 성 시 설	조 성 시 설	파고라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2)	□설치( 개) □미설치	□설치( 개) □미설치
공개공지 전경	공개공지 전경	공개공지 전경	공개공지 전경	공개공지 전경	공개공지 전경	공개공지 전경	공개공지 전경

안내표지판	조경식재
조명시설	긴의자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작품
파고라	기타

연번	사용자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연번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0.09.04.]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0.09.04.]
현 장 조 사 보 고 서
1. 제 목:
2. 위 치:
3. 조사항목:
 ◦
 ◦
 ◦
4. 항목별 조사내용
 ◦
 ◦
 ※ 필요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5.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안성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0.09.04.]
안성시 건축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명:
2. 회의개요
 

3. 회의내용:
 ◦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0.09.04.]
안성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 안건번호:
2. 안 건 명:
3. 심의개요
 

4. 심의요지:
 ◦
 ◦
5. 심의결과: 원안가결‧조건부가결‧부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20.09.04.]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09.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제2조(건축심의 신청)

제2조(건축심의 신청) 「안성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사진2. 안내도3. 신청지 현황사진4. 구적도5. 현황실측도6.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09.04.]

제3조(현장조사보고서)

제3조(현장조사보고서) 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제4조(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안성지역건축사회의 회장이 일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04.]

제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