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 2021.10.15.>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 전문개정 2016.11.18.>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다. 수사, 감사(監査), 조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사. 시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자. 삭제 <2016.11.18>차. 삭제 <2016.11.18>카. 삭제 <2016.11.18>타.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회계ㆍ조직ㆍ법령ㆍ복리후생ㆍ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18.>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2016.11.18>5. 삭제 <2016.11.18>6. 삭제 <2016.11.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5.>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다.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8조에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5.>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⑤ 제1항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 기준 및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항 신설 2018.6.22.>
제6조
제6조 삭제 <2022. 8. 12.>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2. 8. 12.>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22. 8. 12.>
제6조의4
제6조의4 삭제 <2022. 8. 12.>
제6조의5
제6조의5 삭제 <2022. 8. 12.>
제6조의6
제6조의6 삭제 <2022. 8. 12.>
제7조(특혜의 배제)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1.18., 2021.10.15.>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1.18., 2021.10.15.>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전문개정 2018.6.22.]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 신설 2018.6.22.] <개정 2021.10.15.>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 8. 1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2. 8. 12.>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9.05.31.]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6.22., 2021.10.15.>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외의 정보 <개정 2021.10.15.>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항신설 2018.6.22.>③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항신설 2018.6.22.>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신설 2018.6.2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8. 12.>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5.>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8.6.22., 2022.3.25.>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전문개정 2016.11.18]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반복하여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3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1.18>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8., 2018.6.22.>②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 2021.10.15., 2022. 8. 12.>③ 삭제 <2022. 8. 12.>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1.18.> <개정 2021.10.15.>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8., 2018.6.22.>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18>⑦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나 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 신설 2016.5.27, 항이동(3항->7항) 2016.11.18><조명변경 2016.11.18> <개정 2021.10.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 8. 12.>
제1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제1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2.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등의 사적접촉 행위.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창회 등에서 부득이 접촉한 경우,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함[본조 신설 2016.9.23] <개정 2021.10.15.>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0.15.>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6.22.>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1.18]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11.18>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1.18>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9.05.31., 2021.10.15.>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제25조(징계 등)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징계양정기준)
제25조의2(징계양정기준) 시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4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8] <개정 2021.10.15.>
제2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2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16.11.18>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③ 공무원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18.6.22., 2021.10.15.>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항 신설 2016.11.18>⑤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6.22.>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6.22.>4.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시장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등에 기증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시금고에 귀속한다.<항 신설 2016.11.18>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6.22., 2016.11.18., 2021.10.15.> [제목개정 2016.11.18]
제27조(교육)
제27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31.>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의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31.>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18., 2021.10.15.>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직한다.<항신설 2016.11.18>
제29조(세부운영 사항)
제29조(세부운영 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