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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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 12. 20.>
제1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제16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장 재투자 적립 금액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 지수
 - 기준연도 : 최초부과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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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제2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제16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 비용
 ․R : 물가상승률
 
 - 물가지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중 총 지수
 ․KT : 전체업소 부지면적(㎡)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 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 부하 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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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제1산업단지

 ○ 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관련 규정의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된 금액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0.1
※ 오염부하량 = 폐수배출량 × (BOD 또는 TOC + 1.3SS + T-Pi)
 (1) BO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2) TOC : 총 유기 탄소량
 (3) SS : 부유물질 및 입자상 물질
 (4) T-Pi : 총인

 - 배출부과금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
 o 폐수배출업소
 · 폐수 배출량의 측정은 배출구의 유량계에 의하여 실측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전 3개월 중 최대치 또는 유량계 교체 후 5일간 배출량의 평균치로 1개월 배출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양을 해당 월 배출량으로 한다.
 -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때
 - 배출량이 불명확 할 때
 -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 폐수배출 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 또는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업체는 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공단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폐수 배출 시 배출구가 오수관보다 낮아서 자연 유출을 할 수 없어 펌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펌프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측정한다.
 o 오수배출업소
 · 하수의 배출량 중 생활하수의 배출량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종업원 1인당 1일 평균 오수량을 100ℓ로 산정한다. 단, 기숙사시설을 갖춘 업체는 오수량에 2를 승하여 200ℓ로 산정한다.
 2) 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 횟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각 업체별 폐수 측정 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평균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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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제2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BS :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액
 ∙M : 월간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직접경비 : 사업소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 관련 규정의 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
 ∙간접경비 : 직접경비 × 0.1
 ∙BLi : 비용부담 대상자 중 폐수배출업자의 유입처리 승인된 일평균 배출오염 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이 승인된 배출오염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배출업소의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BLi = {(BODi + TOCi + SSi + T-Ni + T-Pi) × Qi}
 ∙f(Li) : 개별사업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Qi : 개별사업자의 오․폐수 배출량
 ∙BODi, TOCi, SSi, T-Ni, T-Pi : 개별사업자의 BOD, TOC, SS, T-N, T-P 배출농도
 ① 유량의 경유
 

 ② BOD의 경우
 

 ③ TOC의 경우
 

 ④ SS의 경우
 

 ⑤ T-N, T-P의 경우
 

 ※ 다만, 아래 업종으로서 미생물 생육 저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서 BOD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거 산정한다.
 (산정공식)
 f(Li) = a․Qi × {c․TOCi ＋ d․SSi + e․T-Ni + f․T-Pi}
 (대상업종)
 가.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다. 제1차 금속제조 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 시설이 포함된 업종
 라. 가공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 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 시설이 포함된 업종 
 마. 섬유제조 시설 중 산알카리 제조시설, 정련시설이 포함된 업종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량의 산정
 1) 폐수배출업소
 · 폐수 배출량의 측정은 배출구의 유량계에 의하여 실측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전 3개월 중 최대치 또는 유량계 교체 후 5일간 배출량의 평균치로 1개월 배출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양을 해당 월 배출량으로 한다.
 -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때
 - 배출량이 불명확 할 때
 -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 폐수배출 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 또는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업체는 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공단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폐수 배출 시 배출구가 오수관보다 낮아서 자연 유출을 할 수 없어 펌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펌프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측정한다.
 2)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1) 폐 수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 횟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각 업체별 폐수 측정 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평균치로 산정한다. 
 2) 오 수
 가)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T-N 35㎎/ℓ(기숙사는 40㎎/ℓ)
 .T-P 4㎎/ℓ(기숙사는 4㎎/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