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발신 | 발신 | |||
| 제안부서 | 과담당∙팀 | 과담당∙팀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
| 자치법규명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 수신 | 발신 | 발신 | ||||||
| 검토부서 | 과담당∙팀 | 과담당∙팀 | 과담당∙팀 | 과담당∙팀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
| 자치법규명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검 토 사 항 | 검 토 사 항 | 검 토 사 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검토사유 (의견) | 검토사유 (의견) | 검토사유 (의견)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지서
| 연번 | 공포 번호 | 구분 | 공포일 | 제명 | 소관 부서 | 발의자 | 발의자 | 의회 의결 형태 | 심의회 | 사전보고 |
| 연번 | 공포 번호 | 구분 | 공포일 | 제명 | 소관 부서 | 시장 | 의원 | 의회 의결 형태 | 심의회 | 사전보고 |
| <예시> 1 | 125 | 일부개정 | 2000.1.1. | 안양시 00조례 일부개정조례 | 00과 | ○ | 원안의결 | 1999.11.2. | 1999.12.2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 공포번호 대장 * 규칙 공포대장은 “발의자 란”을 생략하고, “의회의결형태 란”은 “(심의회)가결형태 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입안 부서의 장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포대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조례와 규칙을 구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