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6., 2025. 2. 3.>1. “직무관련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인가·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타.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회계·조직·법령·복리후생·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양평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양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 7. 6., 2023. 2. 17., 2025. 2. 3.>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 7. 6., 2025. 2. 3.>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하급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2. 17.>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3. 2. 17.>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23. 2. 17.>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2023. 2. 17.>
제5조의5
제5조의5삭 제 <2023. 2. 17.>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 <2023. 2. 17.>
제6조
제6조 삭제 <2018. 7. 6.>
제7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제공 요구 제한)
제7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제공 요구 제한)① 공무원은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연찬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찬회등으로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하는 연찬회등은 제1항에 따른 연찬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8. 7. 6.]
제8조(특혜의 배제)
제8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6.>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2. 3.>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6.>
제14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전문개정 2018. 7. 6.]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7.>② 제1항과 관련한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2. 17.>1.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 있는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3.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ㆍ운용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ㆍ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ㆍ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6.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7. 그 밖에 보상, 임대,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2. 17.>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 7. 6.]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23. 2. 17.]
제16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6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7.]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6., 2025. 2. 3.>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 수행(지도·단속·점검·확인·평가·감사·계약·민원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6.>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은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7. 6.>②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6., 2020. 6. 22.>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6.>④ 삭제 <2020. 6. 22.>⑤ 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7. 6.> <개정 2020. 6. 22.>⑥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례금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7.6.>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6.>⑧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7.6.>⑨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및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7. 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2. 17.>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7. 6.>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6.>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등)
제23조(징계 등)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6.>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8. 7. 6.>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8. 7. 6.>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7. 6.>⑦ 군수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8. 7. 6.>
제25조(교육 등)
제25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군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규채용을 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8. 7. 6., 2025. 2. 3.>
제26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제26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5. 2. 3.>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 2. 3.>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6.>⑤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7.6.>
제28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제28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①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2. 3.>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청탁금지법에 따른 군수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