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위 촉 장
입법･법률고문 ○○○
( 분야 ○○ )
 귀하를「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우리군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2. 31)
계 약 서
 양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을(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갑이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조례 제10조 및 이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송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당) 갑은 을에게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제6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동의) ① 갑은 조례 제10조의5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 건수 등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양 평 군 수 ○ ○ ○
〔을〕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 ○ ○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자문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
자문관리대장
( 입법ㆍ법률고문)

[별지 제4호서식] 청렴 서약서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