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6조 관련) (개정 2015. 10. 26)
자연경관 검토대상 개발사업
○아래 제시된 제1호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고 동시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환경영향평가법」대상사업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형질변경 면적기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 규모로써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형질변경 면적은 단위사업의 일정구역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하는 사업면적의 합계를 나타낸 것은 아님)

2.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보전관리지역 및 그 주변에 층고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3. 구조물 기준
 - 길이 500미터 이상의 도로를 개설 확장하는 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단, 전력공급시설, 군사시설 등 국가적으로 필수시설인 공공구조물 설치 관련 사업 제외)
 - 길이 30미터 이상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4. 자연입지 기준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단, 일정 기간 경과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