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배점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5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3	5	-	B등급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D등급	B등급	-	A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계획서 모두 작성		E등급	-	E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8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	매우미흡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8점		1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0점	1종 급여 제공		0점		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5
5. 설치운영자의 근무경력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	5. 설치운영자의 근무경력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10점)	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5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	-	-	B등급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D등급	B등급	-	A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② 모두 마련		E등급	-	E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8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	매우미흡	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8점		1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8		0점		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5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 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020년	2023년	2024년	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A등급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E등급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점		15점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점		0점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 실시(4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 운영위원회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운영위원회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운영위원회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운영위원회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5조 관련)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별표 3] 삭제<2025. 10. 13.>

■ 별표 3 <삭제 2025. 10.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3.>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5조(심사·의결)

제5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 5. 24., 2025. 10. 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일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0. 13.>1. 신규지정 심사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80점 미만일 때 부결2. 갱신지정 심사일 경우 별표 2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70점 미만일 때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제목개정 2025. 10. 13.]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