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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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2021.12.17. 조례 제1005호
일부개정 2024.6.27. 조례 제1348호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다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 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1.12.17.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4.6.27. 조례 제1348호)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4호”를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 민사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기타 소송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해당 증빙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