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2.20. 조례 제536호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법정리·동과 분뇨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하수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뇨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12.20.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