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05-09 시행 2003-05-09 제정

별표

별지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10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5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2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내 용통근버스 운 영○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시행방법 :○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시행방법 :○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내 용출 근 시 차 제○ 출근시간 :○ 출근시간 :○ 출근시간 :
교 통 량 감 축 내 용대중교통 이 용 자 보 조 금 지 급○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현금으로 산정) ○ 지급인원 : 명(총 종사자의 %)○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현금으로 산정) ○ 지급인원 : 명(총 종사자의 %)○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현금으로 산정) ○ 지급인원 : 명(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내 용주 차 장 유 료 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함께타기○ 통근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 명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
월 별 프로그램월 별 프로그램계계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
월 별 프로그램월 별 프로그램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
승 용 차 부제운영10부제
승 용 차 부제운영5부제
승 용 차 부제운영2부제
통 근 버 스 운 영통 근 버 스 운 영
출 근 시 차 제출 근 시 차 제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
승 용 차 함께 타기승 용 차 함께 타기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입주업체수일상 근무자 (종사자)
선 ․ 해 임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선 ․ 해 임 자소 속전 화 번 호
선 ․ 해 임 자직 위선․해임 일 자
변 경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변 경 자소 속전 화 번 호
변 경 자직 위변 경 일 자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
연번대 상 시설명통 근 관 리 인통 근 관 리 인통 근 관 리 인통 근 관 리 인선임일자비고
연번대 상 시설명성 명주민등록번호소속및직위(직명)전화번호선임일자비고
시 설 개 요명 칭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총 %총 %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10 부 제승 용 차 10 부 제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5 부 제승 용 차 5 부 제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2 부 제승 용 차 2 부 제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통 근 버 스 운 영통 근 버 스 운 영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출 근 시 차 제출 근 시 차 제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
교 통 량 감 축 내 용교 통 량 감 축 내 용승 용 차 함 께 타 기승 용 차 함 께 타 기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
시 설 개 요명 칭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비 율 ( 총 계 )경 감 비 율 ( 총 계 )%%%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10 부 제승 용 차 10 부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5 부 제승 용 차 5 부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2 부 제승 용 차 2 부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통 근 버 스 운 영통 근 버 스 운 영%%%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출 근 시 차 제출 근 시 차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함 께 타 기승 용 차 함 께 타 기%%%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인) 귀하
구분미이행 프로그램미이행 내용
년 월 일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하(사)께서 제출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에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하(사)께서 제출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에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하(사)께서 제출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에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통근관리인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2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이행실태보고서)

제3조 (이행실태보고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등)

제4조 (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등)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신청서등)

제5조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등)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결정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미이행실태 통보서)

제6조 (미이행실태 통보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이행실태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