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제정

전국 16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설립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신고내용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법인등록번호

법 인

소재지

법 인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 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인가 신청서

접 수

서류 확인 및 검 토

결 재

인가 공문 발송

신고인

오산시

오산시 →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5.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6.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청년상인4. 사회적경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