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2. 28.
3. 1. ~ 3. 15.4. 30.
5. 1. ~ 5. 15.6. 30.
7. 1. ~ 7. 15.8. 31.
9. 1. ~ 9. 15.10. 31.
11. 1. ~ 11. 15.12.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09. 5. 20〉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기관의 장직인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① 소 속① 소 속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계)급 (호봉)④ 직(계)급 (호봉)④ 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계)급 (호봉)④ 직(계)급 (호봉)④ 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⑤ 성명한 글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
신청인기재란⑤ 성명한 자⑦ 주 소⑦ 주 소□□□-□□□□□□-□□□□□□-□□□□□□-□□□□□□-□□□□□□-□□□□□□-□□□□□□-□□□□□□-□□□
신청인기재란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⑨ 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정년일정년일정년일
신청인기재란비위ㆍ형벌 사 항비위ㆍ형벌 사 항□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구분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정 년정 년정 년정 년(세, 년)(세, 년)(세, 년)
소 속 기 관 기 재 란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임기제 ( 년 월) □ 별정직□ 임기제 ( 년 월) □ 별정직□ 임기제 ( 년 월) □ 별정직□ 임기제 ( 년 월) □ 별정직□ 임기제 ( 년 월) □ 별정직확 인확 인인사팀장 (인)인사팀장 (인)인사팀장 (인)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확 인인 사 팀 장인 사 팀 장(인)(인)연 금 팀 장연 금 팀 장(인)(인)감 사 팀 장감 사 팀 장감 사 팀 장(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 11〉(앞 쪽)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 5. 20〉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기관의 장직인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 구 분공무원 구 분□일반직(임기제 제외) □특정직( ) □별정직□일반직(임기제 제외) □특정직( ) □별정직□일반직(임기제 제외) □특정직( ) □별정직□일반직(임기제 제외) □특정직( ) □별정직□일반직(임기제 제외) □특정직( ) □별정직직급 또는상당계급 (호 봉)직급 또는상당계급 (호 봉)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택)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확인인사팀장인사팀장(인)(인)(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3. 11〉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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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 5.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0, 2014. 4. 7〉〔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 4. 7〉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3. 1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전문개정 2009. 5. 20〕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 3. 11〉②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6. 3. 11〉

제5조

제5조 삭제〈2009. 5. 20〉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5. 20, 2016. 3. 1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2005. 10. 5, 2016. 3. 1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4. 7, 2016. 3. 11〉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0, 2016. 3. 11〉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6. 3. 11〉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6. 3. 1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및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20, 2016. 3. 1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ㆍ등)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3. 1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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