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일부개정

별표

위반행위 대상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행위 대상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7. 31〉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7. 31〉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