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전국 17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심의 신청

건축주 주소

성 명

대 지 위 치

의정부시 동 번지 호(제 지구 B L)

용 도 지 역

지역

지 구

대 지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건 축 면 적

㎡(법정 ㎡)

연 면 적

㎡(법정 ㎡)

건 폐 율

%(법정 %)

용 적 률

%(법정 %)

건축물용도

동수,세대수

동 세대

주차장설치

옥내 대,옥외 대 (법정 대)

도 로

전면 m, 측면 m, 후면 m

현 장 조 사 사 항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대지조성 여부

주위대지 및 기존 건축물 건축선과의 관계

주위 건축물 높이와의 관계

주위 건축물,색상,외국산자재 사용 및 관계

주차 진․출입로 사항

옥외 조경시설 설치 사항

예술장식품 설치 사항

현장조사자 종합의견

설계 및 현장조사

건축사사무소

(인)

전화

사전검토

의정부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1. 신청인 : (인)

첨부서류: 1. 건축심의 도서 18부 2. 조감도 1부(주변현황 표현) ※ 재심 신청시 별지 재심내용 작성 제출

선 열

결 재

첨부서류: 1. 건축심의 도서 18부 2. 조감도 1부(주변현황 표현) ※ 재심 신청시 별지 재심내용 작성 제출

접수일자

결 재

첨부서류: 1. 건축심의 도서 18부 2. 조감도 1부(주변현황 표현) ※ 재심 신청시 별지 재심내용 작성 제출

처리과

주택건축과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 11. 16>
건축심의 신청서(제2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색채검토서(제2조 관련)

구 조 별	재 료	재 료	재 료	선 정 견 본 색	선 정 견 본 색	선 정 견 본 색	선 정 견 본 색	색상번호
벽제
창호
지붕
처마
담장등부속건물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용 도 별	용 도 별	구 분	전 면	전 면	후 면	측 면	지 붕	지 붕
공동주택	공동주택	마감재료
공동주택	공동주택	색 상 명
상 가	상 가	마감재료
상 가	상 가	색 상 명
노 인 정	노 인 정	마감재료
노 인 정	노 인 정	색 상 명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마감재료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색 상 명
공중변소	공중변소	마감재료
공중변소	공중변소	색 상 명
기타(담장 등)	기타(담장 등)	마감재료
기타(담장 등)	기타(담장 등)	색 상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1. 11. 16>
건축물색채검토서(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청구서

사 무 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면허등록	제 호
건 축 사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 화
업무대행기간	업무대행기간	업무대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대행내용	2. 업무대행내용	2. 업무대행내용	2. 업무대행내용	2. 업무대행내용	2. 업무대행내용
업무대행건수	업무대행건수
업무대행 수 수 료 청구금액	업무대행 수 수 료 청구금액	일금 원 정(￦ 원)	일금 원 정(￦ 원)	일금 원 정(￦ 원)	일금 원 정(￦ 원)
산 출 근 거	산 출 근 거	별첨	별첨	별첨	별첨
의정부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의정부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의정부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의정부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의정부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의정부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첨 부：1.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본인명의의 저금통장 사본 1부	첨 부：1.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본인명의의 저금통장 사본 1부	첨 부：1.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본인명의의 저금통장 사본 1부	첨 부：1.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본인명의의 저금통장 사본 1부	첨 부：1.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본인명의의 저금통장 사본 1부	첨 부：1.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본인명의의 저금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청구서(제4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

일련 번호	허가일자	위 치	용 도	착공일자	허가수수료(A)	담 당 공무원 확 인
일련 번호	(허가번호)	건축주	연면적(㎡)	사용검사일자	업무대행수수료(AX3/10)	담 당 공무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제4조 관련)

작성자：업무대행자 사무소 및 건축사 ꄫ

[별지 제5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서

구 분	□ 단 독 □ 개 인 □ 종 합 □ 법 인	등록년월일
상호또는명칭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직장) H.P)
건축사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면 허 번 호
「의정부시 건축 조례」제26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제26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제26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제26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9.5.>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서(제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통보서

지 정 일 시 (번호)	지 정 일 시 (번호)	년 월 일(제 호)
건축허가 현 황	위 치	의정부시 동 번지
건축허가 현 황	건 축 주
건축허가 현 황	허가일자(번호)
건축허가 현 황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 연면적 ㎡
건축허가 현 황	용 도
건축허가 현 황	설계자/감리자	/
현장조사ㆍ검사 대행자	사무소명
현장조사ㆍ검사 대행자	건 축 사
현장조사ㆍ검사 대행자	연 락 처
업무담당자	소 속	의정부시 주택과 ( 담당 ☏ )
업무담당자	성 명	(인)
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일	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일	년 월 일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26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통보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26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통보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26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통보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통보서(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사 진
5.5㎝	5.5㎝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사 진
5.5㎝	5.5㎝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사 진
		. . . 의 정 부 시 장	. . . 의 정 부 시 장	. . . 의 정 부 시 장	. . . 의 정 부 시 장	. . . 의 정 부 시 장
			8.5㎝
			8.5㎝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5.5㎝	5.5㎝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28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8.5㎝
			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출입검사원증(제6조제3항 관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3. 5. 8.>1.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물색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1. 11. 16, 2006.12.15>3. 설계도서：규격 30㎝×45㎝ㆍA3 설계도서 23부[배치도, 대지현황측 량도(고저차가 있을 때에 한함), 배수계획도, 각층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구조관련 도서, 설비관련도서종ㆍ횡단면도] <개정 2001. 11. 16, 2006.12.15>4. 조감도：규격 50㎝×70㎝이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제3조(수수료의 청구)

제3조(수수료의 청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처리가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3. 5. 8.>

제4조(수수료의 지급)

제4조(수수료의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0.5.1., 2021. 6. 21., 2023. 5. 8.>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공개 모집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며, 대행자 중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행 통보서를 대행 건축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2.15] <개정 2023. 5. 8.>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은 30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5. 8.>② 지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출입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6.12.15]

제7조(지도원의 임기)

제7조(지도원의 임기) <삭제 2006.12.15>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심의 신청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색채검토서(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업무대행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1조(목적)

제2조(건축심의)

제3조(수수료의 청구)

제4조(수수료의 지급)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7조(지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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