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종 류	수질검사용 검체 소요량	채 수 병	처리기간
저 수 조	2ℓ 이상	무균채수병(PE)	10일
옥내급수관 정체수	2ℓ 이상	무균채수병(PE)	1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번호	대 형 저 수 조 검 사 항 목	수 수 료	번호	옥내급수관 정체수 검 사 항 목	수 수 료
계	6항목	22,320	계	7항목	27,700
1	일반세균	5,300	1	탁도	400
2	총대장군군	12,620	2	수소이온농도(PH)	300
3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12,620	3	색도	2,600
4	탁도	400	4	철(Fe)	6,100
5	수소이온농도(PH)	300	5	납(Pb)	6,100
6	잔류염소	3,700	6	구리(CU)	6,100
			7	아연(Zn)	6,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적용근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10일
l. 신 청 인	l. 신 청 인	l. 신 청 인	l. 신 청 인	l. 신 청 인	l. 신 청 인	l. 신 청 인	l. 신 청 인
상 호 (명 칭)	상 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사무실)	주 소 (사무실)				전화번호	전화번호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검 체 명	검 체 명	1. 저수조 2. 급수관내 정체수 3. 기타	1. 저수조 2. 급수관내 정체수 3. 기타	1. 저수조 2. 급수관내 정체수 3. 기타	1. 저수조 2. 급수관내 정체수 3. 기타	1. 저수조 2. 급수관내 정체수 3. 기타	1. 저수조 2. 급수관내 정체수 3. 기타
채수장소	채수장소			채수일시	채수일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검사목적 (용 도)	검사목적 (용 도)			채수방법	채수방법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
봉인 ․ 봉함 공무원	봉인 ․ 봉함 공무원	봉인 ․ 봉함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검사의뢰 항목	검사의뢰 항목	검사의뢰 항목	(총 건)	(총 건)	(총 건)	(총 건)	(총 건)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수 수 료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저 수 조 : 22,320원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시료 : ℓ	옥내급수관 : 27,7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29.>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 접수증

건 명
신 청 인
주 소
수 수 료	원
검사항목	외 개 항목 ( 건)
처리기간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수 질 검 사 신 청 접 수 증

※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인)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20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 20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 20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 20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기타영업수익

(목)수수료수입

(세항)기타영업수익

(목)수수료수입

(세항)기타영업수익

(목)수수료수입

(세항)기타영업수익

(목)수수료수입

금액

(\ 원)

(수질검사수수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의정부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의정부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귀하

의정부시 시금고 (인)

(취급은행 보관용)

(관리과 보관용)

(수도과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검 체 명	접수일자/접수번호	. . /
의뢰자명
채수장소	채수일시
채수방법	검사목적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판 정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 질 검 사 성 적 서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결과
(단위 : ㎎/ℓ)

 ※ 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처 리 기 간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즉 시
신 청 인	상 호(명 칭)
신 청 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재교부 신청 사유	재교부 신청 사유
성적서 발행 년월일	성적서 발행 년월일
신 청 부 수	신 청 부 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없 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제2조(검사의 범위)

제2조(검사의 범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검사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

제3조(시료채취 등의 절차)

제3조(시료채취 등의 절차)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시료채취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의뢰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봉인· 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①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9.25.>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수질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제1항의 수수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처리기간)

제6조(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처리기간)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 받은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수질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④검사 성적서의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교부 할 수 있다.⑤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7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거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2.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니거나, 시료 채취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11.15.>3.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7.11.15.>

제8조

제8조 삭제 <2019.9.25.>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①시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질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상위법 근거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