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2.“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파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팜 지원)
제9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