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1 시행 2021-0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농어업생산․ 유통지원사업

농특산물육성 사 업

농촌체험관광 사 업

지역개발계획 추 진 사 업

농업재해복구 지 원

원료곡 매입 자 금 지 원

기타사업

구 분

영 농 어 규 모

주작목현황

구 분

농 지 규 모(ha)

축 산(두)

어선 어업 (톤)

기타

주작목 및특화 품목명

규모

구 분

계

전

답

시설

초지

과수

양식 장

젖소

한 우 비육우

양돈

기타

어선 어업 (톤)

기타

주작목 및특화 품목명

규모

면적및 규 모

영농경력	최종학력	농어업인 단체가입	농어업인 단체가입	작 목 반 활동사항	자격증 및 기타경력	자격증 및 기타경력
영농경력	최종학력	단체명	가입연도	작 목 반 활동사항	내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학 교 명 : 졸업연도 :			작목반명: 가입연도

구 분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구 분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계	융자금	자부담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	복 구 지 원 계 획	복 구 지 원 계 획	복 구 지 원 계 획	복 구 지 원 계 획
피해원인	피해내용	단위	피해물량	피해금액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작 목	영 농 규 모	평 가 총 점	순 위
※ 종합의견	※ 종합의견	※ 종합의견	※ 종합의견	※ 종합의견	※ 종합의견	※ 종합의견	※ 종합의견

주 소	성 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비고
주 소	성 명	사업명	사업내용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비고

신 청 인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신 청 인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 행 명)

신 청 인

e-mail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자택 :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H P :

신 청 인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 중퇴)

졸 업 년 월 일

연 수 희 망 국

연수분야

연수분야 영농경력

년 개월

농어업인 단체가입

(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

농 업 인 대 상 수 상 자

수상년도

년도

수상분야

기 타 수상경력

해외여행 경 력

여권번호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

경작규모(평)

가축사육 (두수)

기 타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

전(시설원예)

답

과 수 원

가축사육 (두수)

기 타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

작목별

면 적

작목별

면 적

작목별

면 적

축종별

두 수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융자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1. 신청분야

※ 해당사업에 ○표 하십시요
2. 영농규모

3. 영농경력 등

4. 사업계획
 (단위 : 천원)

4-1. 농업재해 복구지원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평택시 농업경쟁력기금 융자(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융자(보조)지원 대상자 추천서
(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1, 2 기준에 의하여 평가후 순위결정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융자(보조)지원 대상자 통보서
(제4조제2항 관련)
수 신 :
참 조 :
 (단위 : 천원)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농업인 해외연수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 여권 전면 사본 제출
 위와 같이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표 1~2

확 인 자 (담당팀장)	결 재
	결 재

농 가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량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합 계		100
영농경력(10점)	○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10
영농규모 (25점)	○ 2.0ha 이상	25		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 1.5ha 이상 ~ 2.0ha 미만	20		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 1.0ha 이상 ~ 1.5ha 미만	15		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 0.5ha 이상 ~ 1.0ha 미만	10		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 0.5ha 미만	5		0.1ha당 1점씩 산정
농수산계 학력 (10점)	○ 농수산계 대학 졸업자	10		졸업증명서
농수산계 학력 (10점)	○ 일반대학 및 농수산계고등학교 졸업자	7		졸업증명서
농수산계 학력 (10점)	○ 그 밖의 학교졸업자	3		졸업증명서
농어업인 단체활동 (1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작목반	○ 참여	10		가입확인서
농어업인 단체활동 (1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작목반	○ 미참여	5		가입확인서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 친환경인증	15		인증서 사본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12		인증서 사본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 GAP 농산물 인증	9		인증서 사본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 미인증	5		인증서 사본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 3종 보험 가입	10		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 2종 보험 가입	7		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 1종 보험 가입	4		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0		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최근 3년간 농업 관련수상자(10점)	○ 평택시 및 경기도 농업인대상 수상자	10		표창장 사본제출
최근 3년간 농업 관련수상자(10점)	○ 시장, 도지사, 장관 수상자	7		표창장 사본제출
최근 3년간 농업 관련수상자(10점)	○ 기타 농업부문 수상자	3		표창장 사본제출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 경영장부(일별, 주별 기록)	10		경영장부 사본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 경영장부(월별 기록)	5		경영장부 사본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 미기록	0		경영장부 사본

구 분 품 목	0.5㏊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미만에 준하는 농가	2.0㏊이상에 준하는 농가
노지채소 시설채소 사 과 배 포 도 감 귤	ha미만 0.25 0.1 0.15 0.11 0.25 0.17	ha미만 0.25～0.5 0.1～0.2 0.15～0.3 0.11～0.22 0.25～0.5 0.17～0.34	ha미만 0.5～0.75 0.2～0.3 0.3～0.45 0.22～0.33 0.5～0.75 0.34～0.51	ha미만 0.75～1.0 0.3～0.4 0.45～0.6 0.33～0.44 0.75～1.0 0.51～0.68	ha이상 1.0 0.4 0.6 0.44 1.0 0.68
한 우 낙 농 양돈(비육) 양돈(번식)	두미만 3 2 25 7	두미만 3～6 2～3 25～50 7～14	두미만 6～10 3～5 50～75 14～21	두미만 10～12 5～7 75～100 21～28	두이상 12 7 100 28
양계(산란) 양계(육계)	수미만 700 1,000	수미만 700～1,400 1,000～2,000	수미만 1,400～2,100 2,000～3,000	수미만 2,100～2,800 3,000～4,000	수이상 2,800 4,000
담 배	ha미만 0.25	㏊미만 0.25～0.5	㏊미만 0.5～0.75	㏊미만 0.75～1.0	㏊이상 1.0
인 삼	a미만 5	a미만 5～10	a미만 10～15	a미만 15～20	a이상 20
양 잠	ha미만 0.45	ha미만 0.45～0.9	ha미만 0.9～1.35	ha미만 1.35～1.8	ha이상 1.8
버 섯 (느타리)	평미만 25	평미만 25～50	평미만 50～75	평미만 75～100	평 이상 100
임 업	ha미만 13	ha미만 13～26	ha미만 26～39	ha미만 39～52	ha이상 52
어 업 어선어업	M/T미만 7	M/T미만 7～15	M/T미만 15～22	M/T미만 22～30	M/T이상 30
양식어업 수하연승 살포투석	㏊미만 2 7	ha미만 2～4 7～14	ha미만 4～6 14～21	ha미만 6～8 21～28	ha이상 8 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 융자사업 평가표

 년 월 일
 평가자 : ○○읍면동 담당자 직급 성명: (인)
평택시장 귀하
〔별표 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제2조(지원대상의 자격)

제2조(지원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7.6.7.)

제3조(융자신청 및 심사 등)

제3조(융자신청 및 심사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 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5호의 사업 에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4조(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4조(지원대상자 선발 등)① 지원대상자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7.6.7.)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관리)

제5조(사업관리)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통보 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 등을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연 1회 이상 현지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6조(해외연수 지원)

제6조(해외연수 지원)①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해외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외연수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우수농업인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6.7., 2018.10.17.)③ 제2항에 따른 우수농업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1. 시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며, 농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에서의 해외연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3. 평택농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사람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업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①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 : 1농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개소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 조례 제13조제7호의 원료농산물 매입자금 : 1개소당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3. 조례 제13조제8호의 농어업 경영자금 : 1농가당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② 조례 제13조제9호에 따라 선정한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지원한도 등 융자 조건을 정한다.[개정 2021.1.11.]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융자대출 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는 융자금 회수조치 이후 차기 회계연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