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한다.1.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임대료2. 여객터미널 기타사용료3.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4.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위탁수입5. 일반회계 전입금6. 그 밖의 수입② 특별회계는 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3조(독립채산의 원칙)

제3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8.12.18.]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