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집단환지 지정 신청에 따른 약정서
○ 사업명 :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면적을 기준으로 함.
 상기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에 동의합니다.
【조건】
1. 주택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공동시행에 동의한다. 
2.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간의 약정이 무효화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집단환지에서 제외하여 모두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동주택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지정취소에 동의한다.
3. 공동주택사업자와 토지주는 집단환지신청시의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약정사항과 사업계획서를 공정증서로 시에 제출하고, 약정 불이행이 발생시 상호간에 모든 책임을 진다.
4. 위와 같이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에 따른 약정조건을 공동주택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토지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공동주택사업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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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체 비 지 매 각 토 지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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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20 . . .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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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평택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 하고자 공고 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평택시 도시개발과에서 배부)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평택시 도시개발과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평택시금고(농협)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평택시금고(농협)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년,회수,차수 및 시행일자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마. 그 밖의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중
 1) 중도금은 20 . . .까지, 잔금은 20 . .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3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중 ( )일을 공제한 잔여일은 평택시금고(농협)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에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평택시청 내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입찰 전 게시 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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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평택시 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평택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평 택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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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서
입 찰 명 :
입 찰 금 액 : 일금 원정￦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공 매 번 호 :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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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 입찰일시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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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낙 찰 자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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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부동산 매도용)
평 택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평택시체비지매매계약서
토지의 표시 : 평택시 안중․송담지구 브럭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평택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매도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계약 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잔액 원은 20 . . .까지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갑”의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
 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평택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부동산 매도용)

매도인 (갑) 평 택 시 장 
매수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전면)
체비지명의변경승인서
 귀 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다. 양 수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평 택 시 장 
[별지 제12호 서식]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평택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 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평택시가 지지 아니 한다.
5. 그 밖의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평택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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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
□체비지사용승낙신청서 

신청조건 : 금회 사용승낙 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율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평 택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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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체 비 지 사 용 승 낙 서
1. 재산표시 :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 
3.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금회 사용 승낙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율 초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건축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평 택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총 괄 조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징 수 조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교 부 조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평 택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 본 양식은 향후 OMR양식으로 변경 발행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전면)

[별지 제22호 서식]
 (후면)

평 택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전면)

[별지 제23호 서식] 
(후면)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