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숙사 입주자 선발 기준(제4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제5조 관련)
기숙사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 기준

사용료 등 반환 기준
 가. 사용료 납부 후 당월 미사용 기간에 대한 반환 기준
 1) 15일 이상: 100분의 50 
 2) 5일 이상∼14일 이하: 100분의 10
 3) 5일 미만: 반환 불가
 나. 무단 퇴거자의 경우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사용료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입주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기숙사 운영수칙(제7조 관련)
○ 입주자 관리
 1. 입·퇴거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숙소 배정
 -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1인 1실 배정 가능
 □ 퇴거 절차 
 ㅇ 정기퇴거, 중도퇴거, 강제퇴거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거 당일 입·퇴거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거 절차 진행 
 - (정기퇴거) 입주기간 만료로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거) 입주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거를 희망할 경우
 - (강제퇴거) 기숙사 운영수칙 상 입주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입실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매월 1회 정기점검
 -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실시일 7일 전까지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박 허용
○ 입주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