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천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수요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주거사업)
제6조(청년주거사업)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6.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사업7.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사업8.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
제7조(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제6조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