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의필인의 모형 및 규격

 심 의 필

 . . .
 시정조정위원회

[별지 제1호~제5호서식]

안 건 번 호
제안자소 속직 위성 명
제안자하남시○○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장
안건번호제 목제안자심의요지심의결과
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
직 위성 명서 명가부
결 재결 재년월일제 목심 의 내 용심의결과소관실과비 고
간사서기년월일제 목심 의 내 용심의결과소관실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의필인
심 의 안 건

시 정 조 정 위 원 회
(○○○심의회 대행)
[별지 제2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심의회대행)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2. 위원별 의견
 위원장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심의안건
(○○○심의회대행)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
 1.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사업추진관련법령
 ※ 조문발췌(요약서 붙임)
⃞ 주요내용
 (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붙임
⃞ 검토 및 처리의견
 1. 관련부서
 2. 주관부서
 붙임 : 참고서류
 제안자 직위 담당관․과․소장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물]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첨부물의 목차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요약서(해당하는 경우)
 3. 심의대상 업무의 처리절차도
 4. 추진배경 또는 목적, 총괄적인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의 요약서
 5. 기타 참고자료
[별지 제4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불참위원( )명 :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안건별 심의의결내용 : 붙임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주요사무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①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2.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②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지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이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시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남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서 예고대상으로 정하는 사항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3.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 심의회중 해당 업무관련 시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4. 2 이상의 담당관·과·소가 관련되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07·2·22>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대행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의한 위촉직 위원을 동시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기획조정과 소속직원중 위원회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8·10·20, 2000·2·21, 2002·1·31, 2002·10·19., 2019.2.7., 2023.4.21., 2024. 9. 30.>

제5조(안건의 제출등)

제5조(안건의 제출등)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제1호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개회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기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할 사항중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 란 밑에 (○○○심의회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 담당관·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심의 배제)

제8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