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및 상속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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