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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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하남시 관광기념품”지정 분야 

 
2. “하남시 관광기념품”지정 요건
  하남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하남의 유 ‧ 무형 자산을 모티브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패션잡화류(문구, 팬시,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상품
 ※ 단,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양산 가능한 제품만을 대상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 ‧ 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허가 취소 대상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로고, 엠블럼, 캐릭터 등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지정 허가 취소
4.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하남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별표 2]
판촉활동 시 기념품 무상제공의 범위(제17조 관련)

 ※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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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계약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1조(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규정에 따라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와 기념품 지정 업체(이하“업체”라 한다)는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가 “구매자”가 되고, 업체가 “제작자(공급자)”가 되어 하남시 기념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간) 시와 업체는 제13조(지정 취소 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까지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정지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3조(지정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가 위반 한 경우
 3. 기타 시가 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 ①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받은 물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시는 적극 지원해야한다.
 ②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통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기념품 지정 상품의 지적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2. 지정 기념품 구입 
 ※ 단, 하남시-업체 별도 계약체결 후, 예산의 범위 내 구입 가능한 경우
 3. 하남시 공식사이트, 기념품책자 등에 상품정보 게시 및 상품홍보 지원
 4.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홍보 지원
 5. 관내 관광안내소 등에 제품 홍보 전시 기회 제공
 6. 지정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관내 운영 기념품점 입점ㆍ판매 지원 등)
 ※ 단, 위탁판매점-업체 별도 계약체결
제5조(의무) ① 시는 업체가 공급한 『 』등 제작품에 대하여 하남시 기념품 직영판매소에 공급하여 판매한다.
 ② 업체는 『 』등 제작품을 시가 요청한 수량만큼 제작·공급한다.
 ③ 업체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자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원인으로 납품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가 상승(하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에 문서로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념품의 저작권, 상품권 등 권리 분쟁이 있을시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
 ⑤ 기타 기념품과 관련한 품질관리 등 민원발생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간 및 대금정산) ① 본 제품의 판매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의 지정기간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한 물품의 대금정산은 물품납품·구입 시 시가 업체에게 지급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시는 업체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교환하도록 한다.
 ③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물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시와 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업체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하남시 : 하 남 시 장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3호서식]
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위 탁 판 매 계 약 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원칙) 시와 판매점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내용) 시는 하남시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 판매를 판매점에게 위탁한다.
제3조(기념품 주문)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시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제4조(기념품 대금납부) ① 판매점이 시에게 기념품을 주문 시, 시는 기념품을 판매점에게 납품한다.
 ② 판매점은 기념품을 공급받을 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물품교환 및 반품) ① 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시, 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시판 견본용으로 파‧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기념품에 대하여 구매 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시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③ 판매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제6조(기념품 수령증) 판매점은 시로부터 기념품을 납품 받았을 때에는 물품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념품수령증(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판매점은 시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시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판매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위탁판매계약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위탁판매계약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허가부서 발급)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는 판매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판매점 운영의 중단 사유 발생 시 기념품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시와 판매점은 본 계약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계약서의 해석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시와 판매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하남시 : 하 남 시 장 (인)
 판매점 : 위탁판매점명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예시)
(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

[별지 제7호서식]
판매용 기념품 수불대장(예시)
(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

[별지 제8호서식]

 
 납 품 자 : ○○○ 담 당 자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별지 제9호서식]

 
 
 납 품 자 : ○○○ 담 당 자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