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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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
 ○ 주민부담율 산정표

 (단위 : 천원)
 <참고 :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참고>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 기본원칙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시, 자치단체에서 직영 운영과 위탁/대행을 병행할 경우에는 산정표 상의 직영시 비용란과 위탁/대행시 비용란에 모두 기재
 (2) 수집․운반 비용 산정방법
 가. 직영 운영시
 1) 인건비
 ○ 인건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인원(환경미화원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재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인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이 아닐 경우(가로청소 등 기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 ÷ 전체 수행업무 × 100
[표 1. 인건비 산정표]

 (단위: 천원)
 ※ 인건비는 주민부담율 산정표 “①”란에 기재
 2) 차량관련 경비
 ○ 차량 감가상각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정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청소차량 내구연한(경제적 사용한계)인 6년을 적용
 -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식 = 차량 구입 총 소요경비 ÷ 6(내용연수)
 ○ 차량 운영비
 - 차량 운영비는 차량유지비(차량 수리․수선비 및 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제세공과금(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기검사료)을 합산한 금액임
[표 2. 차량 관련경비 산정표]

 (단위: 천원)
 ※ 차량 관련경비는 산정표 “②”란에 기재
 3) 적환장 운영비
 ○ 적환장 운영비는 적환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산정함
 - 적환장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적환장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소요경비를 운영비로 산정
[표 3. 적환장 운영비]

 (단위: 천원)
 ※ 적환장 운영비는 산정표 “③”란에 기재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비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로 산정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는 산정표 “⑤”란에 기재
 나. 위탁/대행 운영시
 1)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만 위탁/대행하는 경우
 ○ ‘갑’형(일반 계약) : 자치단체와 대행업체간의 연간 계약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을’형(독립채산형 계약) : 대행업체의 봉투 판매수입 중 봉투 제작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지자체 등에 납부한 금액(대행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산정식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봉투제작비 및 폐기물 처리비)
 ※ 독립채산형 계약이란 연간 계약금 대신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경비를 충당하도록 계약한 형태임
 ※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봉투 판매 실제수입임
 2)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업무 이외의 업무도 함께 위탁/대행하는 경우 
 ○ ‘병’형(일반 계약) : 연간 계약금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총 위탁업무 × 100
 ○ ‘정’형(독립채산형 계약)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표 4. 계약형태별 수집․운반비용 산정표]

 (단위 : 천원)
 ○ 지자체별로 위탁/대행 계약형태(4가지 유형)를 선택하여 해당 부분만 작성
 - 작성 예시 : ‘갑’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계약금액란만 작성, ‘정’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부담액 및 종량제업무 수행비율란 작성 
 ※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는 산정표 “⑦”란에 기재
 (3) 처리비용 산정방법
 가. 자체 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위탁처리시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그 위탁처리비(반입수수료)를 처리비용으로 산정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는 산정표 “⑨”란에 기재
 나.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 자치단체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산정
 - 처리시설 운영비는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전력비, 약품비, 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비용(부대장비 구입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
 ○ 자체 처리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와 기타 폐기물을 함께 반입․처리시에는 총 반입량중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만큼만 처리비용으로 산정
 - 폐기물 처리비 : 처리시설 운영비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량/총 폐기물 반입량 × 100

[표 5. 쓰레기 처리비 산정표]
 (단위 : 천원) 

 ※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처리시설 운영비)는 산정표 “⑩”란에 기재
 □ 종량제봉투 제작비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함
 ※ 연간 총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산정표 “⑫”란에 기재
 2.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판매 실제수입을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산정표 “⑭”란에 기재
 3. 주민부담율 산정
 ○ 주민부담율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누어 산정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 주민부담율은 산정표 “⑮”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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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