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2 일부개정
전국 1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분야(□에 √ 표시)신청분야(□에 √ 표시)신청분야(□에 √ 표시)신청분야(□에 √ 표시)□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임업인□ 임업인□ 임업인□ 임업인□ 임업인□ 임업인□ 어업인□ 어업인□ 어업인
신청인 (경영주)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경영주)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 -- -- -- -- -- -
신청인 (경영주)주민등록상 주 소주민등록상 주 소주민등록상 주 소
신청인 (공동경영주)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공동경영주)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 -- -- -- -- -- -
신청인 (공동경영주)주민등록상 주 소주민등록상 주 소주민등록상 주 소
수령수단수령수단수령수단수령수단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지역화폐 : □ 지류 □ 모바일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
구 분 (□에 √ 표시)경영형태 (자영·임차)경영형태 (자영·임차)□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주요 품목주요 품목주요 품목규 모 (농·임업 ㎡, 어업 ha)규 모 (농·임업 ㎡, 어업 ha)
□ 농업 □ 임업 □ 어업
□ 농업 □ 임업 □ 어업
□ 농업 □ 임업 □ 어업
□ 농업 □ 임업 □ 어업
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1. 상기 본인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면·동장 귀하
※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1. 마을 이장․통장 확인 결과1. 마을 이장․통장 확인 결과1. 마을 이장․통장 확인 결과1. 마을 이장․통장 확인 결과1. 마을 이장․통장 확인 결과마을 이․통명마을 이․통명마을 이․통명마을 이․통명마을 이․장통장마을 이․장통장마을 이․장통장마을 이․장통장마을 이․장통장마을 이․장통장(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면장․동장 확인 결과2. 면장․동장 확인 결과2. 면장․동장 확인 결과2. 면장․동장 확인 결과2. 면장․동장 확인 결과2. 면장․동장 확인 결과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인)(인)(인)(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
“√”표시“√”표시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수 령( ) 미수령( )수 령( ) 미수령( )수 령( ) 미수령( )수 령( ) 미수령( )수 령( ) 미수령( )수 령( ) 미수령( )수 령( ) 미수령( )수 령( ) 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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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2.>
농어업인수당 신청서(제4조 관련)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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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23.6.22.>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

제2조(지급 대상 등) ①「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농업·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ㆍ군과 연접하는 시ㆍ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3조(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장ㆍ통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②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장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면장ㆍ동장에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장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면장ㆍ동장은 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면장ㆍ동장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이행)

제5조(준수사항 이행)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②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교육 및 공동체활동 확인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6.22.>

제6조(지급 제외 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제6조(지급 제외 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개정 2023.6.22.>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2023.6.22.>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5. 삭제<2023.6.22.>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제5조제1항의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수 처분하고 환수 처분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3년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22.>1. 삭제<2023.6.22.>2. 삭제<2023.6.22.>3. 삭제<2023.6.22.>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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