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9-20 시행 2011-09-20 제정
별표
별표
| 어업종류 | 어업방법 |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 비 고 |
| 해조류양식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패류양식어업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패류양식어업 | 살포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가두리양식 | •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 매 0.5ha 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축제식양식 | •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 매 0.5ha 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수하식양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정치망어업 | 대형정치망 | •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 |
| 정치망어업 | 중형정치망 | •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 |
| 정치망어업 | 소형정치망 | •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 |
| 마을어업 | •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 ||
| 수협 어촌계양식장 협동양식장 |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리선 척수기준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