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징계절차에서의소명에관한지원신청서).hwp

신 청 인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	담당자	소속			직급
신 청 인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요구일	요구일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관할 징계위원회	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붙임서류	붙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소송등의 지원신청서).hwp

신 청 인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	담당자	소속				직급	직급
신 청 인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고소ㆍ고발 등	고소ㆍ고발 등	고소ㆍ고발 등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	사 건 번 호	접수일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관할 및 사건번호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	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	사 건 개 요
붙임서류	붙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징계절차에서의소명에관한지원관리대장).hwp

연번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연번	소속	성명	남/여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제4호서식(소송등의지원관리대장).hwp

연번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 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연번	소속	성명	남/여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 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적극행정 관련 변호인 및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을 관리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①「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2. 지원 범위·시기3. 그 밖에 지원 방법 등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접수 등)

제7조(지원 신청 접수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를 즉시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알려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심의)

제9조(위원회 상정·심의)① 제8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명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1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제11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임비용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2조(변호사·소송대리인의 선임)

제12조(변호사·소송대리인의 선임)① 제11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거창군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제13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13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①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1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6조(선임비용의 반환)

제16조(선임비용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