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개정 2026.4.2.>

신청인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임 업□ 임 업□ 임 업□ 임 업□ 임 업□ 어 업□ 어 업□ 어 업□ 어 업
신청인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신청인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주민등록주소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신청인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경영체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지급수단지급수단지급수단시군별 지급수단 수정사용시군별 지급수단 수정사용
신청인 2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임 업□ 임 업□ 임 업□ 임 업□ 임 업□ 어 업□ 어 업□ 어 업□ 어 업
신청인 2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1인(경영주)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신청인 2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2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주민등록주소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신청인 2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배우자 유□ 무□)경영체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지급수단지급수단지급수단시군별 지급수단 수정사용시군별 지급수단 수정사용
배우자(공동경영주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주 정보)배우자(공동경영주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주 정보)배우자(공동경영주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주 정보)경영주의 성 명경영주의 성 명경영주의 성 명경영주의 주민등록번호경영주의 주민등록번호경영주의 주민등록번호
배우자(공동경영주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주 정보)배우자(공동경영주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주 정보)배우자(공동경영주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주 정보)경영주의 주민등록주소경영주의 주민등록주소경영주의 주민등록주소경영주의 주민등록주소경영주의 주민등록주소경영주의 주민등록주소
신청인 확인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여( ), 부( )
신청인 확인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여( ), 부( )
신청인 확인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여( ), 부( )
신청인 확인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여( ), 부( )
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
마을 이‧통장에게 신청서 제출경우마을 이‧통장에게 신청서 제출경우마을 이‧통명마을 이‧통명마을 이‧통장마을 이‧통장마을 이‧통장(인)(인)(인)
마을 이‧통장에게 신청서 제출경우마을 이‧통장에게 신청서 제출경우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경영주경영주경영주여( ), 부( )여( ), 부( )여( ), 부( )
마을 이‧통장에게 신청서 제출경우마을 이‧통장에게 신청서 제출경우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공동경영주공동경영주공동경영주여( ), 부( )여( ), 부( )여( ), 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 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삭제 2026.4.2.>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지 제2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등)

제2조(지급대상 등)①「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에 있는 경작지와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단, 도내 경작지가 없는 자 중 주소지와 경작지의 직선거리가 50㎞ 미만인 경작지도 포함한다)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6.4.2.>

제3조(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ㆍ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6.4.2.>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삭제 <2026.4.2.>5. 삭제 <2023.3.30.>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삭제 <2026.4.2.>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③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수 처분하고 환수 처분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3년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30.> <개정 2026.4.2.>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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