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2-02 시행 2023-02-02 제정

별표

별표_입법평가분석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분석지표	평가의견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 조례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 “위임조례”인 경우 1-2) 위임조례인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1-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2)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2)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3)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가?	3)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내용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3. 입법내용의 공평성		※ “그렇다”인 경우 1-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주민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주민의견 수용성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의견 수용성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주민의견 수용성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	1)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1)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		※ “그렇다”인 경우 1-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		1-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	2)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	2)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그렇다”인 경우 1-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의원회가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6)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7)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7. 종합의견		※ “그렇지 않다”인 경우 1-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7. 종합의견		1-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 그 밖의 사유
7. 종합의견	2)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2)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상남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등을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

제4조(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① 의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을 기술한 조례는 제외한다.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3. 입법내용의 공평성4. 주민의견 수용성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시기2.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4. 입법평가의 방법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변호사ㆍ교수ㆍ법제관ㆍ연구원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요구 등)

제10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 및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경상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