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전국 9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학교

학 교 명

대 표 자

신청학교

소 재 지

시․군 읍․면․동 번지

신청학교

연 락 처

( 055 ) -

FAX :

급식시설 개 요

위 치

시설면적

㎡

급 식 인 원 (명)

전년도 이용인원

사업연도 계획인원

급 식 인 원 (명)

명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천원)

전년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사용계획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천원)

계

도

시군

교육청

계

도

시군

교육청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천원)

지원신청금액

금 원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 교 장 ○○ 교육장 귀하 ○○ 시장․군수 귀하 (경상남도 교육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급 식 학교수	학 생 수	학 생 수	학 생 수	전년도 급식경비	전년도 급식경비	전년도 급식경비	전년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급 식 학교수	전년도	사업 연도	사업 연도	계	도	시군	교육청	계	도	시군	교육청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2. 검토의견	2. 검토의견	2. 검토의견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 시장․군수 지원 예정금액 포함 기재 할 것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지원신청 세부명세서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구 분	학 생 수	학 생 수	전년도 급식경비	전년도 급식경비	전년도 급식경비	전년도 급식경비	전년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사업연도 급식경비
구 분	전년도	사업 연도	계	도	도	시군	교육청	계	도	시군	교육청
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 계
○○유치원
○○
소 계
○○초등학교
○○
소 계
○○중학교
○○
소 계
○○고등학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 군	학교수	학생수	예 산 지 원 액	예 산 지 원 액	예 산 지 원 액
시 군	학교수	학생수	도비	시군비	교육청
계
◦◦시
◦◦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전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전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전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전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전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전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구분	학교수	학생수	신청금액	확정금액
계
유 치 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확정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 교육장 귀하 (○○ 학교장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확정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 교육장 귀하 (○○ 학교장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확정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 교육장 귀하 (○○ 학교장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확정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 교육장 귀하 (○○ 학교장 귀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확정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 교육장 귀하 (○○ 학교장 귀하)
※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지원 확정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지원 확정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지원 확정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지원 확정 세부명세서	※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지원 확정 세부명세서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신청금액	확정금액
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 계
○○유치원
○○
소 계
○○초등학교
○○
소 계
○○중학교
○○
소 계
○○고등학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예산액 (A+B)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시군자체지원 (B)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예산액 (A+B)	계	도비	교육청	시군비	시군자체지원 (B)
계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집행액 (A+B)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시군자체지원 (B)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집행액 (A+B)	계	도비	교육청	시군비	시군자체지원 (B)
계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구 분	집행잔액 (A+B)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지 원 금(대응자금), (A)	시군자체지원 (B)
구 분	집행잔액 (A+B)	계	도 비	교육청	시군비	시군자체지원 (B)
계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계 (A+B)	집 행 액 (대응자금), (A)	집 행 액 (대응자금), (A)	집 행 액 (대응자금), (A)	집 행 액 (대응자금), (A)	시군자체 지원(B)
구 분	학교수	학생수	계 (A+B)	계	도 비	시군비	교육청	시군자체 지원(B)
계
소 계
○○초등학교
○○
○○
소 계
○○중학교
○○
○○
소 계
○○고등학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 집행결과 및 정산서(총괄)
 □ 예산지원현황(1)
 (단위 : 천원)

 □ 집행현황(2)
(단위 : 천원)

 □ 집행잔액(1-2)
(단위 : 천원)

2. ○○시·군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 집행액은 집행현황(2)의 집행액과 일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제2조 삭제<2013.10.02>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②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③ 지원신청 명세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제4조(급식지원계획 통보)

제4조(급식지원계획 통보)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급식지원계획을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라 관할 교육장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제5조(급식경비 사용)

제5조(급식경비 사용) <개정 2013.10.02>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급식경비를 도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하 “식재료”라 한다)을 구입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는 식재료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의 장에게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결과 정산)

제6조(집행결과 정산)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총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지원신청)

제4조(급식지원계획 통보)

제5조(급식경비 사용)

제6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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