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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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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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고성군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고성군에 예치하고 당월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고성군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입주자는 월 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등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금지행위)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성군과 입주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성군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입주자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가 고성군에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입주자가 고성군에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고성군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고성군에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고성군에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고성군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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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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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