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가구수(세대수)가구수(세대수)가구 , 세대가구 , 세대가구 , 세대
공급받을 장소공급받을 장소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연번성명성별 (남/여)주 소세대수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락처서명
연번성명성별 (남/여)주 소세대수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영업상업업무기타연락처서명
연번성명성별 (남/여)주 소세대수취사취사난방취사취사난방영업상업업무기타연락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

(뒷면)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신청인 (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도시가스 보급 확대도시가스 보급 확대도시가스 보급 확대도시가스 보급 확대도시가스 보급 확대도시가스 보급 확대도시가스 보급 확대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가 구 수가 구 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공 급 관공 급 관m( Ø - m)m( Ø - m)m( Ø - m)m( Ø - m)m( Ø - m)m( Ø - m)
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사업비 : 총 원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비고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소계소계주민부담금주민부담금보조금보조금비고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상 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급관 재질 및 길 이공급관 재질 및 길 이총공사길이완성검사일완성검사일
공급관 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 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단독주택 : 세대단독주택 : 세대단독주택 : 세대단독주택 : 세대
공급관 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 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다세대ㆍ연립주택 :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 세대
공급관 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 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기 타 : 세대기 타 : 세대기 타 : 세대기 타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사업비 내 역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ㆍ 총공사비 : ㆍ 투 자 비 : ㆍ 주민부담 : ㆍ 보 조 금 :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위 임 장)

사 업 명
위 임 자 (주민대표)성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자 (주민대표)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피 위임자 (사 업 자)상 호
피 위임자 (사 업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피 위임자 (사 업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임내용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김해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김해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김해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김해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김해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김해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
금액금 원 산정근거 (가구당 원 × 가구)금 원 산정근거 (가구당 원 × 가구)금 원 산정근거 (가구당 원 × 가구)금 원 산정근거 (가구당 원 × 가구)금 원 산정근거 (가구당 원 × 가구)금 원 산정근거 (가구당 원 × 가구)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구간 별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구역 실시설계 금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금액 대비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한다.<개정 2020.10.8.>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2.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사업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운영규정)

제5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