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서명 또는 인)(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연락처 :
배 우 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연락처 :
주 소
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 (√ 체크)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소 유 자(관계)소 유 자(관계)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금액/잔액대출금액/잔액대출금액/잔액///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신청인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배우자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주소:
3. 주택전월세 자금대출신청인과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합니다.
4. 대상주택 전월세여부신청인과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1. 신청인 동의
 신청인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 배우자 동의
 배우자는 신청인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대해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관련 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신혼부부)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신혼부부)주 소연락처 :연락처 :
신청인 (신혼부부)신청사유□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성 명생년월일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주 소전화번호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주 소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수령인지급대상자 와의 관계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 좌 번 호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 (남/여)(인 또는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읍면동번호신청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대출금액 / 잔액신혼부부 확인소득기준확인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읍면동번호신청일자성명(남/여)생년월일관계주 소연락처성명(남/여)생년월일대출금액 / 잔액신혼부부 확인소득기준확인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 호읍면동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대출잔액지 급 일지급금액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읍면동성명(남/여)생 년 월 일관계주 소연 락 처성명(남/여)생년월일대출잔액지 급 일지급금액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단독주택나. 다가구주택다. 아파트라. 연립주택마. 다세대주택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로 한다.1. 혼인신고일부터 7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2. 부부 모두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일 것3.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4. 김해시에 소재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① 지원금액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④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대리수령 가능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정대리인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접수 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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