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남해군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Q 1) 작성자 : ______(남/여)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
 
 Q 7) 공개여부 : ____________ (공개허용시 옴부즈만지원단 홈페이지, 네이버 규제in 지식 공유 서비스에 등록)

[별지 제2호서식]

							옴부즈만 등록번호	옴부즈만 등록번호
①건의기관				②민원인(연락처)	②민원인(연락처)	②민원인(연락처)
③소관부서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⑤제 목
⑥건의내용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제도현황> ○ - ○ <건의 주요 내용> ○ ○
⑦관련 제도 내용
⑧부서의견	□ 수용	□ 수용	□ 일부수용	□ 일부수용	□ 기수용	□ 장기검토	□ 장기검토	□ 수용불가	□ 수용불가
⑧부서의견	○	○	○	○	○	○	○	○	○
⑨유사사례	○	○	○	○	○	○	○	○	○
⑩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과제번호	접수 과제명	처리결과(추진현황)	처리기관
		○수용 - 내용 적시 ○기 보고된 추진현황 보고인 경우 추진현황 적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옴부즈만 등록번호	옴부즈만 등록번호
①규제 신고 고객 및 연락처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③제목 및 접수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④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⑤부서 검토의견
⑤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⑦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 신고고객 보호위반 신고

[별지 제5호서식]

과제번호

접수 과제명

내 용(분야)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신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남해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규제신고로 불이익이나 차별받은 경우의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내용)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헌장의 실천)

제5조(헌장의 실천)① 전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5.10.2.>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맞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규제개선 신고 처리)

제6조(규제개선 신고 처리)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개선 의견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2.>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 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신고 고객 보호위반 신고 처리)

제7조(규제신고 고객 보호위반 신고 처리)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신고 고객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 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제8조(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정도, 요청사항의 개선정도,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헌장 이행실태 평가는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석, 평가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고, 단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