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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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농수산물직판장 위 ‧ 수탁운영계약서(제8조관련)
□ 물건의 표시

 위 표시의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의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해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운영자인 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 ‧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 ‧ 수탁운영 계약은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권의 귀속) ①직판장의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체는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용시설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의 재산권은 “을”의 동의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사용료)“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월사용료 원을 매년 6월 30일
 까지 에게 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권 위탁 및 반납) ①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직판장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②“을”은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에 운영을 포기하거나 직판장을 불성실하게 운
 영하여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갑”에게 시설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은 직판장이 공공의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전에 “갑”이 시설운영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
 며, “갑”은 1개월전에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권 반환시에는 “을”은 시설운영권 반환에 따라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관리의무) “을”은 직판장의 이미지 관리와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한다.
 1. 직판장의 유지 ‧ 보수 및 운영과 매장 사용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하여야한다.
 2. 취급품목은 군내에서 생산 ‧ 제조 ‧ 가공되는 농 ‧ 수 ‧ 축산물 및 공산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제한적으로 도내 특산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
 3. “갑”과 사전협의 없이 직판장의 설치목적 변경이나 내부구조 조정,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재위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갑”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
 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전통지)“갑”과 “을”은 직판장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아여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개월 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 하영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을”의 시설운영 포기시“갑”에게
 직판장의 위탁운영권을 반환함으로써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1조(운영상황 제출)“을”은 “갑”에게 월별 운영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갑”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파기하여 “을”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연 2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13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상 용어의 해석은 “갑”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서명 : 남 해 군 수 
 수탁자(을)
 -주소 :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