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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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7조제4항 관련)

 ※ 등급 판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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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4.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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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7조제4항 관련) 

 ※ 등급 판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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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붙 임:취약지역 위치 및 사진(붙임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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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붙 임:취약지역 위치 및 사진(붙임서식1)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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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1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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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 .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가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3. 조치결과
 o 
 o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