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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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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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입장료(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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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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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 ① 성수기는 7~9월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② 비수기는 평일과 주말로 나누되,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해상펜션의 입실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퇴실시간은 익일 오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④ 해상펜션의 사용료는 기준정원(5명)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단, 이 경우에도 최대정원(10명)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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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1. 9. 23.>
시설(해양펜션)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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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사천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위탁자”이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위탁자”는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의 예산을 지원하되 “수탁자”의 임대료와 상계처리 하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수탁자”는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천시
 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수탁자” ○○○○○
 대표 ○○○ (인)
 경상남도 ○○시 ○○읍․면․동 ○○번지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