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21 시행 2021-04-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남, 여)(남, 여)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성별성별남/여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없 음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남, 여)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성별남/여
당초위탁기간당초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기간연장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시설”이란 학습동, 사육동,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곤충보육센터에 부대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이하 “곤충보육센터”라 한다)는 산청군 차황면 양곡리 185-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곤충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곤충자원 산업화 기반조성2. 곤충사육법 교육 및 실습3. 곤충요리 교육 및 실습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① 곤충보육센터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곤충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ㆍ운영계획서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평가)

제8조(위탁운영 평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곤충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련법령)

제11조(관련법령)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