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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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대 표 자성 명성 명(남/여)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 업 자 확 인세 대 수세 대 수신청세대 세대 / 총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신청세대 세대 / 총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신청세대 세대 / 총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
사 업 자 확 인공사시점 및 공사종점공사시점 및 공사종점공사시점 : 경상남도 군 읍·면 리 번지 공사종점 : 경상남도 군 읍·면 리 번지공사시점 : 경상남도 군 읍·면 리 번지 공사종점 : 경상남도 군 읍·면 리 번지공사시점 : 경상남도 군 읍·면 리 번지 공사종점 : 경상남도 군 읍·면 리 번지
사 업 자 확 인배관연장배관연장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
사 업 자 확 인공급가능 여 부공급가능 여 부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 가능, 불가 도시가스 공급가능 예정 시기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 가능, 불가 도시가스 공급가능 예정 시기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 가능, 불가 도시가스 공급가능 예정 시기 :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세대 명부 1부.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세대 명부 1부.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세대 명부 1부.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세대 명부 1부.
연번세대주주 소연락처건물소유 여 부계량기 설치대수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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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세대 명부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대 표 자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주 소주 소
대 표 자지역명지역명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가 구 수가 구 수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공급배관공급배관m( a - m)m( a - m)m( a - m)m( a - m)m( a - m)m( a - m)m( a - m)
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사 업 자 투 자 비사 업 자 투 자 비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보조금액
총사업비총사업비사 업 자 투 자 비사 업 자 투 자 비소계소계소계일반시설 분 담 금일반시설 분 담 금취사전용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보조금액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가구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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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배관재질 및 길이배관재질 및 길이배관재질 및 길이총공사길이총공사길이시공감리일시공감리일
공급배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배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배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단독주택용 : 세대단독주택용 : 세대단독주택용 : 세대단독주택용 : 세대단독주택용 : 세대
공급배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배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배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
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보조금액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소계소계소계일반시설 분 담 금일반시설 분 담 금일반시설 분 담 금취사전용 시설분담금취사전용 시설분담금취사전용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보조금액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1. 수요가시설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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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산청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 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설치비, 정압시설 설치비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의 설치비② 지원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 대표자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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