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제3조(의무 등)

제3조(의무 등) 삭제 <2015. 3. 4>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4>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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