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전통예술학교수탁운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전통예술학교운영위․수탁협약서
 무형문화재의 전수를 위한 교육과 전통예술의 연습․공연을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진주시를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위․수탁 협약기간) 위․수탁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협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 (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협약체결후 1월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비용부담) 예술학교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조례 및 도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5. 기타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협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칙) ① 본 예술학교의 공식명칭은 "진주시전통예술학교"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예술학교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예술학교는 진주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진주시 대표자 시장 (인)
"을"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