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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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공급요청 구간주소공급요청 구간주소시 점
공급요청 구간주소공급요청 구간주소종 점
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
개인정보 취급개인정보 취급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취급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 동의자는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 동의자는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녕군,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 동의자는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녕군,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 동의자는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녕군,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 동의자는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연번성 명 (남, 여)주 소연락처건물소유 여 부세대수 (계량기 설치대수)서 명 또는 인비 고 (수급자, 차상위 여부)
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13.>
(앞면)

(뒷면)
세 부 내 역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구간)명사업(구간)명사업(구간)명
신 청 자상 호상 호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가 구 수가 구 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공 급 관공 급 관m ( A - m)m ( A - m)m ( A - m)m ( A - m)m ( A - m)m ( A - m)
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보조금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소계소계일반 시설분담금일반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보조금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상 호상 호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 (단위사업명)공 사 명 (단위사업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배 관 재 질 및 길 이총공사길이완성검사일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단독 주택용 : 세대단독 주택용 : 세대단독 주택용 : 세대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그 밖의 세대 : 세대그 밖의 세대 : 세대그 밖의 세대 : 세대
보 조 금 신 청 내 역보 조 금 신 청 내 역신 청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 조 금 신 청 내 역보 조 금 신 청 내 역사 업 비 내 역•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의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삭제 2024.6.13.>5.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창녕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4. <삭제 2024.6.1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3.>

제4조의2(협약체결)

제4조의2(협약체결) 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3.]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준공된 후 해당 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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